李대통령 ”법 어기면 처벌된다는 상식 통해야”

李대통령 ”법 어기면 처벌된다는 상식 통해야”

입력 2012-03-14 00:00
업데이트 2012-03-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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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식 축사.. “경찰 학교폭력 적극대처 높이 평가”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최근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인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28기 경찰대 졸업 및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학교 폭력을 근절하자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또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는 아직 개인이나 집단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법을 지켜야 이익이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극히 일부지만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범죄나 비리에 연루된 경우도 있다”면서 “법 문화가 정착되자면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부터 엄격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높아진 인권의식에 맞춰 인권보호 규정을 명확히 준수해야 한다”며 “최근 우리 경찰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선진 경찰이 되자면 국민의 불안을 먼저 찾아 해결해야 한다”면서 “특히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을 언급, “1953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명문화됐다”면서 “높아진 위상만큼 더욱 성숙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보다 충실히 부응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더 큰 역할과 책임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빈틈없이 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총선과 대선의 엄정한 관리에도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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