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북구을 경선 오류’ 재심 어떻게 되나

민주당 ‘광주 북구을 경선 오류’ 재심 어떻게 되나

입력 2012-03-18 00:00
업데이트 2012-03-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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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광주 북구을 경선에서 대규모 선거인단 오류가 확인된 가운데 중앙당 재심위나 최고위원회가 재심 청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더라도 조만간 예정된 법원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 지역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민주통합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선관위가 최근 북구을 선거인단 오류의혹과 관련해 전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한 결과 총 496명의 오류가 확인됐다.

광주 북구을 선거인단에 잘못 참여한 서구 동천동 주민이 398명, 주소 불분명으로 북구을 선거인단에 포함된 인원이 9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라 북구 동림동 일부가 서구 동천동으로 편입됐으나 민주당 중앙당선관위가 선거인단 등록 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에야 서구 동천동을 서구갑 선거구로 최종 획정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더구나 중앙당선관위가 북구을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동천동 주민 560명에 대해 주소 확인 후 서구갑으로 일괄 이전했으나 이 과정에서 무더기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경환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경선 당선자 결정 효력정지 및 공천장 교부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 예비후보 측은 “496명에 달하는 무자격 선거인단이 북구을 경선에 참여했고 1위와 2위의 표차가 181표인 경선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경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재야 원로와 대학교수 등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통합당과 공천심사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재경선을 실시해 동요하는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라”고 밝혔다.

최경주 예비후보도 이날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에게 공문을 발송, “광주 북구을 경선과 관련해 사태해결에 나서라”며 “중앙당에 제출된 모바일투표결과 CD와 시행업체의 컴퓨터 하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이 경선오류를 인정하고 재경선을 실시할지는 미지수다.

총선후보 등록이 임박한 시점에서 무리하게 재경선을 치를 경우 또다른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된 선거인단을 참여시켜 재경선을 치르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새롭게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1위 후보가 받아 들일지 의문이다.

민주당의 고민은 후보등록일이 22∼23일로 코앞인데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18일 재심위와 최고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법원이 이 결정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법 민사10부는 오는 20일 첫 심리에 나설 예정이며 선거일정 등을 감안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경선오류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무소속으로 나선 김재균 예비후보만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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