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20일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폭력을 방지하자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필리버스터는 국회폭력을 막는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회를 일 안 하는, 또 일 못하는 국회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도입으로 국회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쟁 방지법’만 만들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일지라도 독자입법이 불가능해 사실상 국회의 입법 불임증(不妊症)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에서 패한 소수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다수와 소수의 ‘합의’에 의해서만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우기기 시작한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국회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의원들이 독립성을 잃고 여당과 야당, 정파대 정파, 계파대 계파 식의 대결구도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의원들이 보스가 아니라 유권자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하고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보장을 위해 강제적 당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