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눈치만 보나…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미국 젖소 광우병 발생 이후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는 정확히 얘기해야지 국민 건강을 놓고 (사실을) 호도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광우병 파동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이 조항이 ‘무조건 수입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이란 부분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사실 호도는)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 일간지에 게재된 정부 광고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광고 문구는 생략되고 축약되는 부분이 있지만 총리 담화에 정확한 내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갖고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이 달려 있는 문제이니 보도도 조심해야 하고 인터넷에서 괴담식으로 퍼뜨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 소의 품종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젖소이고 월령도 30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것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될 징후는 아직 없다.”면서 “정부와 청와대 모두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이고 국민 건강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것은 변함없는데, 국민 건강이 위협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근거는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