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농업개혁 시동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확물의 일부를 농민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농업 제도를 개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의 자발적인 증산의욕을 높이고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 제1위원장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후에 독자적인 색깔을 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월 중순 당 간부회의에서 농업개혁 방안을 결정해 지방의 간부들에게도 전달했다. 하지만 아직 공표되지 않아 실시 시기는 미정이다.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집단 농장에서 생산된 수확물을 일단 모두 국가에 납부하도록 한 뒤 집단 농장에 속한 각 가구의 가족 수에 맞춰 재분배했다.

이번에 북한 당국이 새롭게 추진하는 농업개혁은 집단 농장에 부여한 생산량을 농민이 납부할 경우 잉여 생산분을 팔거나 자가 소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1970년대 말에 시작한 개혁개방 정책에서도 북한이 시도하려는 것과 유사한 ‘생산청부제’를 도입해 수확량을 크게 늘렸다. 이 제도는 농가가 정부로부터 일정량의 농업수확량과 경작면적을 부여받아 잉여 수확물을 자유롭게 매각하는 제도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비슷한 농업개혁을 시도했으나 제도로 정착시키지 못했다.

북한은 ‘분조’로 불리는 집단노동의 단위를 지금보다 축소해 전국적으로 6∼10인 규모로 하기로 했다. 농민 1명당 정확한 수확량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한은 연간 100만t 안팎의 식량 부족이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극심한 가뭄으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할 우려가 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개혁을 노동당 주도로 추진하고, 인민군은 외화벌이에 관여하지 말도록 지시했으며, 이런 방침을 중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력 유지에 이용했던 노동당의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의 폐지도 명령했다. 39호실은 마약과 위조 화폐 제조 등으로 외화벌이를 총괄했으며 군이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