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포함해 北호응 유도 주장도

정부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9일 “이산가족 상봉을 어떤 식으로 제기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혀 추석 계기 상봉을 광복절을 전후로 북측에 제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이 일종의 ‘카드’로 활용해온 만큼 북측의 호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객관적 여건은 좋지 않다.

북측이 현 남측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다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2월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통지문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다.

오는 20~31일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도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킬 악재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내 적어도 한 차례 정도의 상봉은 기대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의무감이 있다. 생존 이산가족 가운데 79.6%가 70대 이상의 고령인 절박감도 있다.

이산가족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혀온 정부가 상봉 제안조차 않고 한가위를 넘기기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북측으로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매개로 남측으로부터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다면 상봉 대가로 북측에 수십만t 규모의 쌀이나 비료는 아니더라도 인도적 수준의 대북지원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일정에 금강산관광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북측이 금강산관광에 목을 매는 만큼 이산가족 상봉 기간에 금강산 관광 프로그램을 포함해 관광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원하고 있다”면서 “상봉 행사에 금강산관광을 포함시켜 관광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면 북측이 이산가족상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큰 수해를 당한 북측에 수해지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0억원 규모의 대북 수해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물품까지 마련했지만, 북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지원이 무산된 상흔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