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간담회서 쏟아진 쓴소리

“자영업자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빚 지고 태어나 빚 갚다 죽는 사회가 됐다.”

새누리당 대선공약개발단인 ‘5000만 행복본부’가 13일 현장의 목소리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의 읍소와 쓴소리가 쏟아졌다.

김경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슈퍼를 운영하면서 365일 쉬지 못한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도 아니다. 빨간 신호등이 오래 전에 켜졌다.”면서 “자영업자가 700만명이라는데 많다는 거 안다. 죽는 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6년간 싸워 유통법을 만들었는데 아무 소용없다. 대기업이 버젓이 골목에서 장사를 한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면 세계로 나가야지 왜 골목에 들어와 소상인의 희망을 없애나.”라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에 대한 규제를 주문했다.

자영업자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탁상 행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8년째 음식업에 종사한다는 신금순(53·여)씨는 “정보지에 구인광고도 내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도 신청해 보지만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실업급여를 타려는 사람들뿐”이라며 ‘구인난’을 호소했다.

고용노동부 이재홍 노동시장정책관이 “인력난 문제에 고용 환경과 임금 격차, 복지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설명하자, 신씨는 “지금 말씀하신 혜택과 정보를 아는 자영업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신씨는 “고용부에 전화해도 알려주는 사람이 적고 절차도 까다롭다. 워크넷 신청자들이 얼마나 고용했는지 통계라도 있느냐.”며 따졌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새누리당과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중간중간 끊기기 일쑤였다. 정부 대책과 자영업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방증이다.

김상훈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별도 지원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가맹점의 경우 인하 기준이 연매출 1억 2000만원인데,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현재 의원은 “자영업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