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기 김재연 자격심사안 처리 고심

민주, 이석기 김재연 자격심사안 처리 고심

입력 2012-08-22 00:00
업데이트 2012-08-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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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새누리당과 8월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의원 15명씩 공동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새누리당과의 마찰로 표류하던 8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꺼내 든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선 과정에서의 야권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민주당이 두 의원 자격심사안 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정당한 당선인이 아니라는 법률적 판단 근거가 있어야 자격심사안 발의가 가능한 만큼 일단은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두 의원의 비례대표직 사퇴를 촉구한 ‘최후통첩’의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통합진보당에서 9월 초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돼 그런 사정을 보며 이 문제를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의원의 자발적인 의원직 사퇴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공동발의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최소한 두 의원에 대한 법적 타결이 있거나 제명 조치가 이뤄졌을 때 자격심사안을 처리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는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이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의 파트너였던 데다 대선에서의 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두 의원이 속한 구당권파의 반발이 거센 데다 강기갑 대표 등 신당권파도 두 의원 처리에 대한 외부 간섭을 경계하고 있어 민주당이 선뜻 자격심사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통합진보당 신당권파인 노회찬 의원은 2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국정조사 건과 두 의원의 자격심사를 결부시킨 것은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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