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3년 6개월 구형 崔 “건강 악화” 보석 신청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최 전 위원장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A4용지에 미리 적어온 글을 울먹이며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50여년 사회생활 동안 다른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법정에 이렇게 서 있다.”면서 “사회 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오늘 법정에 선 모습은 불명예스러워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사회 생활을 더 보람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면서 “고난을 극복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위원장은 “수술 이후 건강이 좋지 않아 밤중에 아프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수감된 지 110일이 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외부 병원과의 협진도 충분히 가능해 보석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서울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삼성의료원에 입원한 뒤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60·구속기소)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