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 일부 수정..상비병력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 감축산악여단·위성감시부대 창설 예정대로 추진

현재 64만명인 군 병력이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 줄어들지만 해병대는 5천명, 부사관은 4만여명 증원된다.

국방부는 오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3일 “당초 기본계획에는 병력을 2020년까지 51만7천여명으로 줄이게 돼 있었으나 해병대 5천명 증원에 따라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는 3천명 감축 계획이 철회된 동시에 2천명 정도 순증해 당초 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5천명 증원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또 상비병력을 12만명 정도 줄이는 대신 전문하사 6천명을 포함해 부사관을 2025년까지 4만1천명 늘리기로 했다.

당초 기본계획에선 부사관을 3만명 증원키로 했으나 간부비율 확대를 위해 증원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국방부는 애초 계획대로 동부전선에 산악여단 1개를 창설, 2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 특수전부대의 침투에 대비하기로 했다.

공군은 한반도 상공에서의 위성활동 감시를 위해 위성감시 부대를 창설하기로 했으며, 해군은 국지 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전여단을 특수전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병력을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2005년에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을 수정ㆍ보완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지난해 3월 내놓은 이후 수정보완 작업을 해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