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 법사위 답변..”상설특검제 반대”

권재진 법무장관은 27일 유력 장외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룸살롱 출입 여부 및 여자관계와 관련해 경찰이 사찰을 벌였다는 이른바 ‘내사설’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에 “수사 단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검찰이 경찰에 의한 불법사찰을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로선 언론을 통해 접한 것 이외에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고소ㆍ고발 등 구체적 수사 단서가 있거나 보도 경위 등이 정확히 파악돼 수사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제 도입 문제에 대해 권 장관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폐해가 있어서 반대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개인적으로도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현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 수사와 관련, “개인비리로 축소하기 위해 부산지검에 배정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성격을 규정해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사의 공정성에 의혹이 없도록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둘러싼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관해선 “독려하고 있고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니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도 이를 유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됐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