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및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의 전력보강과 전략부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을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는 해병대가 제주도의 통합방위작전을 담당하고 사이버전에 대비한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부터 선정한 국방 개혁 과제 73개 중 국방 운영 분야 등 17개 과제를 완료하고 51개의 과제로 재정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병력 감축에 따라 군을 정예화하고 북한의 국지 도발과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전력 확보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군 병력은 2022년에 총 52만 2000명으로 육군은 지금보다 11만 4000명이 줄어든 38만 7000명으로 감축하되 해군(4만명)과 해병대(2만 8000명) 및 공군(6만 5000명)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로 2016년까지 59조 3000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병대의 경우 여단급 규모의 제주부대를 창설해 제주도 일대의 통합방위작전을 담당하게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해군 제주방어사령부는 해병대로 편성 조정된다. 해군은 2015년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해 북한에 비해 수적으로 부족한 잠수함 전력을 보강한다. 해군은 이와 별도로 2020년 이후 6척의 차기구축함(KDDXⅢ)을 건조하고 1만 5000t급 이상의 독도함급 대형수송함도 도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KDDXⅢ 구축함은 기존의 7600t급 이지스 구축함과 4400t급 구축함(KDXⅡ)의 중간 정도 규모”라고 설명했다.

육군의 경우 유도탄사령부에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해 배치할 계획이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300㎞의 ‘현무2A’와 500㎞의 ‘현무2B’가 중심이며 군 당국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LSAM)의 국내 개발도 추진 중이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LSAM은 고도 60㎞ 이상을 비행하는 북한 탄도탄 요격을 목표로 하며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한다. 육군은 1·3군 사령부를 해체하는 방안과 북한 특수전 부대에 대비한 산악여단 창설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보병대대의 전투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500여명 규모의 대대별 간부 수를 현재 90명에서 152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공군은 2019년을 목표로 200여명 규모의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 한반도 상공에 있는 각종 위성을 감시하고 2017년에 항공정보단을 창설하고 중·고고도 무인항공기(UAV)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군 당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인력도 2배 수준인 1000여명으로 증강하기로 했다. 이 밖에 2015년까지 장교의 7%, 2017년까지 부사관의 5%를 여군으로 충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예비역 대위나 소령을 현역으로 재임용하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