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美항모 입항 전제로 설계”

제주 해군기지가 주한 미해군사령관의 요구에 따라 미군 핵추진항공모함(CVN-65급) 입항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한 포럼에서 “미군 항공모함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설계의 대상 선박은 한국군이 보유하지도 않은 핵추진항공모함을 전제로 설계됐고 주한 미해군사령관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입수, 공개한 해군본부 발행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의 ‘설계적용’란에 ‘CNFK(주한미해군사령관) 요구조건(DL.(-)15.20m)을 만족하는 DL.(-)17.40m로 계획’으로 명시돼 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미 항공모함이 아니라면 수심 요구조건이 12m면 된다.”면서 “수심 요구조건을 17m 이상 깊게 설계한 것은 미 항공모함을 염두에 둔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그만큼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제주해군기지가 정부의 공식 발표대로 해상교통로 보호나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국민들이 모르는 미국의 요구가 전제돼 있는 것 아니냐.”면서 “김 장관이 해군기지가 미 핵추진 항모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실을 몰랐다면 해군의 보고체계와 기강의 문제이며, 만약 알고 있었다면 국민들을 눈앞에서 버젓이 속이고 있는 셈”이라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군기지가 항공모함의 일시적 정박 등 피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