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혁당 평가, 최근 여러증언 감안해야”

박근혜 “인혁당 평가, 최근 여러증언 감안해야”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1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성범죄 대책, 촌각다툴 최우선 민생현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유신 시대 대표적 공안 사건인 인혁당 사건 평가 논란과 관련,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증언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오전 국회 본회의장 입장에 앞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 여러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역사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ㆍ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범진 전 한성디지털대 총장이 지난 2010년 출간한 학술총서 ‘박정희 시대를 회고한다’에서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박 전 총장은 당시 “입당할 때 문서로 된 당의 강령과 규약을 봤고 북한산에 올라가서 오른손을 들고 입당선서를 한 뒤 참여했다”고 말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도 지난 2011년 ‘보수가 이끌다’라는 공저에서 1차 인혁당 사건에 언급, 인혁당이 자생적인 공산혁명 조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의 경우, 실체는 있었지만 인혁당 재건위가 실제 한 일이 거의 없었는데도 가담자 대부분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과도한 처벌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자신의 조카 가족이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 “내용은 잘 모르겠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모든 건 법대로 하면 된다”면서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국민안전 운동본부’ 출범식에서 “국가의 최대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느냐”면서 “이 문제야말로 촌각을 다퉈 시급히 처리해야 할 최우선 민생현안”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인력부족, 예산부족으로 (성범죄 대책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시급히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문제”라면서 “법을 제ㆍ개정하거나 예산을 늘릴 부분이 있다면 시급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어 “사이버상에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의 성(性) 관념까지 왜곡되게 만드는 각종 동영상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고, 자살과 폭력을 조장하는 사이트도 수두룩하다”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도 급속하게 변질돼 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클린 인터넷 운동’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국민안전 운동본부’는 심재철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아 범국민 안전운동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아이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아동ㆍ여성 성범죄 근절 특위 등 기존 3개 당내 기구에다가 IT전문가인 전하진 의원이 팀장을 맡은 인터넷 클린사이버팀을 신설해 4개 조직이 활동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