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겨루기 속 끝내 파행..”헌법재판소 공백사태 심각”민주 “안창호 검증 더해야” 새누리 “생트집..김이수도 문제”

국회는 1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자체를 취소하며 파행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도 19일 본회의로 자동 연기됐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ㆍ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받는 데 이어 안창호 후보자와 민주당 추천몫 김이수 후보자를 상대로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새누리당 추천몫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안창호ㆍ김이수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안 후보자 장모 재산의 실소유권 등을 문제 삼으며 채택불가 방침을 고수, 합의에 실패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이수 후보자는 별문제 없지만 안창호 후보자는 문제점이 좀 더 명확하게 해소돼야 한다”며 “자료가 충분히 오고 우리가 명확히 판단하기 전에는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이 부족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이어서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도 않다”며 “민주당은 바로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두 후보자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야당이 추천한 김이수 후보자도 소신이 없고 직무수행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이견 속에 헌법재판관 선출이 늦어짐에 따라 그간 ‘9인 체제’가 아닌 ‘8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는 더욱 심각해 지게 됐고, 앞으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후보자는 1년 넘게 공석이던 야당몫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이며, 안창호 후보자는 이날로 6년 임기가 끝나는 이동흡 재판관의 후임으로 추천됐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18일 여야 협의 몫인 강일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