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민 공감할 중립인사 추천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함에 따라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추천을 위해 적임자 물색에 고심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 부여’ 조항을 놓고 삼권분립 위배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거듭됐던 만큼 민주당으로선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립성 시비 등의 빌미의 소지를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여야간 특검 협상의 당사자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특검법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자 “우리가 추천하면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며 “민주당이 정파적으로 추천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의 시행일(22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이어 민주당이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재야 변호사 출신 2명을 추천하는 방안과 재야 출신과 비(非)재야 출신을 1명씩 조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재야 출신으로는 대검 형사부 부장검사, 인천지검 검사장 등을 지낸 조승식 변호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후보 압축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인사만 추천할 경우 여권이 반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적절하게 조합을 섞을 경우 진보 성향 인사는 임명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어 고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 내곡동 특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