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육본 부실경계 태세 질타

조정환 육군참모총장과 육군본부가 지난 10일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 북한군이 일반전방소초(GOP)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노크 귀순’으로 드러난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국감 위증 문제와 군의 부실한 경계 태세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조 총장 “작전 지휘라인에 없어 수신 배제”

조 총장은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노크 귀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총장은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는 수신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만 육군본부는 수신자 지정이 안 돼 있어 못 봤다.”면서 “저희들은 귀순자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접 작전 지휘라인에 없어 수신자에서 빠졌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경계작전 실패, 보고체계 부실 등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군이 꼬리자르기 문책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두 번씩 위증한 합참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전방 과학화 경계시스템 고장 잦아”

진 의원은 “최전방 철책경계 강화를 위해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인 GOP 과학화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시험평가 때 감시용 소프트웨어 등의 오작동과 고장이 잦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이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주민이나 북한군이 귀순한 8건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2008년 1사단에서 북한군 장교가 초소까지 걸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고 2009년 같은 사단에서 북한 주민이 매복진지에서 발견됐다.”며 “2008년 이후 군사분계선 귀순 사건 8건 가운데 3건은 군 발표와 달리 군이 유도해서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계룡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