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심사 지연 속 ‘새 대통령 예산’ 공방

여야, 예산심사 지연 속 ‘새 대통령 예산’ 공방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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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정권잡은 것처럼 행동” vs 野 “새정부 정책의지 반영위해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새해 예산안 심사 지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12월 대선의 당선인 몫인 ‘새 대통령 예산(New President Budget)’을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를 거스르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신임 대통령 예산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남겨두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별도의 비목(費目)을 신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취임 첫해 어김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면서 “따라서 일부 예산을 떼어놓은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하면 재정부담도 적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342조5천억원)의 1%인 3조~4조원 가량을 당선인 몫으로 떼어놓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초선의원 14명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신임 대통령 예산은 초헌법적 사고이자 국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을 부정하는 제왕적 대통령식 발상”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신임 대통령 예산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의 극치”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즉시 예결위 파행을 중단하고 새해 예산안 심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이번주부터 새해 예산안의 증액ㆍ삭감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구성 비율부터 이견을 보여 계수소위를 구성하지도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계수소위 의석수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계수소위 위원이 더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금도 한 자리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기간(27일 시작) 이전인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여야의 계획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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