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 “박근혜 대통령 안된다”며 눈을…

중학생들, “박근혜 대통령 안된다”며 눈을…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289

“박근혜 당선땐 게임 못한다” 벽보 훼손 10대 검거



’게임 셧다운제’에 불만을 품고 대통령 선거 포스터를 훼손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박 모(12) 군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 쯤 금정구 부곡초등학교 담에 설치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거 벽보의 눈 부위를 칼로 도려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게임을 즐겨온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여성 대통령이 되면 여성부가 존치될 것이고 그러면 셧다운제도 유지돼 밤에 게임을 즐길 수 없을까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차단하는 제도다.

경찰은 금정구 부곡동 일대 폐쇄회로(CC)TV를 조사해 용의자의 윤곽을 잡은 뒤 주변 10개 학교를 일일이 돌아다닌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 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피의자 모두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라 가정법원 판결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