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 핵심은 그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비정규직 줄이기와 고용안정 등에 있다. 특히 정년 60세 연장이 초미의 관심사다.

먼저 법 개정을 통해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하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해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당선인 측의 구상이다. 특히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월 임금이 130만원 미만(내년 기준)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현재 50%)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일을 해도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도록 의무화한다.

고용안정을 위한 정리해고 요건도 강화한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했을 때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의 특별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도 손보게 된다. 박 당선인은 구체적인 인상 기준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해 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시간 줄이기도 계속된다. 연평균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00시간에 이르도록 할 방침이다. 휴일 근로를 초과 근로에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초과 특례업종을 축소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근로 대책으로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 60세 연장을 내걸었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 방침이다. 양대 노총의 반응은 온도차가 감지된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공약 실현과 국정 운영에는 적극 협조하지만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과거와 현재의 반노동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경계로서 당선자를 대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거침없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