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안면’ 바꾼 감사원… 1·2차 감사결과 달라 논란

정권말 ‘안면’ 바꾼 감사원… 1·2차 감사결과 달라 논란

입력 2013-01-19 00:00
업데이트 2013-0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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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정권 눈치보기 의혹도…국토부·환경부는 해명 급급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2차 감사 결과 발표 시점과 내용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달라진 입장 표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장관이 18일 직접 나서 감사 결과를 반박하자 감사원의 입장은 ‘대략 난감’이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 시점과 관련해 ‘신구 정권’ 사이에서 눈치 보기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확정된 내용을 당일 최대한 빨리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1, 2차 감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 것도 도마에 올랐다. 2011년 1월 1차 감사 결과와 이번 감사 결과가 달라진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에 대해 정권 교체기에 안면을 바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감사원은 환경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1차 감사 때는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감사에서 수질 악화, 보의 내구성과 안전 문제 등을 지적하자 일각에선 “진작에 문제점을 적시했더라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차 감사에서 감사원은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까지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업이 막 시작된 1차 감사에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봤지만 수질이나 보의 안전성 문제는 거의 논외였다”며 1, 2차 감사의 대상이 달라 결과가 달리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4대강의 안전성과 수질에 문제가 없다던 정부도 곤혹스럽게 됐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감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문제가 없다”고 버티던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향후 수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환경부가 앵무새처럼 4대강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더니 감사원 지적에 대해 뒤늦게 해명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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