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

민주당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

입력 2013-02-24 00:00
업데이트 2013-02-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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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은 청문회 할 가치도 없어”…정부조직법 통과와도 연계

민주통합당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철저한 검증으로 반드시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는 태세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17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한 전방위 의혹 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미 낙마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터져 나올 의혹이 너무 많아 군의 사기가 떨어질까 우려된다”며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김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부대 위문금 본인 통장 관리, 부하 장교 비리 처벌 경감 등 현역으로 재직할 당시의 논란과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동양시멘트 이사 재직시 주한미군 공사 수주, 건강식품 홍보 등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 부인의 군납업체 주식 보유, 장남 근무 회사 2곳의 국방부 대형 사업 수주, 위장전입, 불법 증여 등 개인과 가족에 얽힌 사안도 해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김 내정자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합동참모본부 방문 때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직 군인도 아니고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당선인 일정에 동행한 것인가”라며 “박 당선인이 불통,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으로 국회를 무시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내정자는 청문회를 할 가치도 없다”며 “내부적으로 여당 국방위원들도 이런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병역면제 및 부동산 투기 의혹, 이중소득공제에 따른 탈루 의혹, 고검장 퇴임 후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전관예우 논란, 종교적 편향성 논란,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 논란 등으로 낙마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전관예우와 아들의 국적세탁 등 의혹이 제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도 “사퇴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이중국적이 아킬레스건이다. 민주당은 그의 경력과 자질을 문제 삼기보다는 국적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루 논란, 수백억대 부동산 보유 등을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배재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유 내정자가 문화부 재직 시절에 들은 대학원 박사과정 강의는 주간운영을 원칙으로 하는데도 유 내정자는 ‘업무시간 이후 수업에 참여했다’는 거짓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유 내정자가 공직 퇴직 후 7개의 비상임이사와 각종 고문직을 맡아 업무활동비와 회의수당만으로도 한 달에 350만원 가량의 별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정부부처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치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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