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발본색원해 원전업계 새롭게 태어날 계기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원전비리 수사와 관련,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내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안위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더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하겠다”며 “국무총리는 관련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을 가능토록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취득세 인하를 놓고 국토부와 안행부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점을 지적,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언론에 부처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무부처들과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달 25일 정부기관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변조됐는데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향후 국가핵심기간시설 마비를 비롯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항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이버테러는 세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을 양성하지 않으면 애써 만든 자신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사이버 보안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워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공약과 관련, “이행계획을 토대로 사업유형별 구체적 이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바람직한 지역발전 모델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지역발전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