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조 신경전 고조…계획서 채택 난조

여야, 국정원 국조 신경전 고조…계획서 채택 난조

입력 2013-07-09 00:00
업데이트 2013-07-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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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문헌·이철우 특위서 사퇴… “김현ㆍ진선미도 사퇴해야” 野 “도둑이 경찰에 그만두라는 격”

여야는 오는 10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나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9일 상대측 국조특위 위원에 대한 자격을 문제삼아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국조특위 제척(배제) 사유 논란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이날 특위 위원직을 전격 사퇴하며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직 퇴진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은 “도둑이 경찰에 물러나라는 격”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대치했다.

정문헌ㆍ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저희에게 국정원 출신, NLL(북방한계선) 의혹 제기 당사자 등을 이유로 들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공세에 악용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원활한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현·진선미 의원도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위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진 의원의 위원직 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며 “특위의 정상 운영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파헤진 주역”이라며 “국조를 방해하려고 지난 2일 본회의의 국조 계획서 채택 안건 표결에서 기권과 반대표를 누른 정·이 의원과 도매금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는 마치 도둑이 조사를 앞두고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경찰에게 ‘당신도 그만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국조 범위와 증인 채택을 놓고서도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채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새누리당의 대선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입수 의혹은 사실상 한 묶음인 만큼 대화록 사전입수 부분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차단막을 쳤다.

또 민주당은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 경우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국정원 직원 매관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김부겸 전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청래 의원은 기자들에게 “현재로서는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뜻)”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10일 양당 간사 협의 단계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은 불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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