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인채택·조사범위 등 이견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17일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직 전격 사퇴로 뒤늦게 시동이 걸렸다.

’제척사유’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됨에 따라 전체 국조 활동기간 45일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6일을 ‘공회전’ 한 뒤에야 마침내 발진하게 된 것이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조 실시계획서에 대해 논의하며, 합의가 이뤄질 경우 18일 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증인채택 문제 등 국조 진행 세부사항을 놓고 여야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고하고 있다.

당장 조사범위와 대상기관, 일정, 증인 등 세부사항을 담는 실시계획서 의결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국정원 직원 매관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김부겸 전 의원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논란의 당사자인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1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댓글 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을 비롯해 증인 88명, 참고인 25명 등 총 113명을 증인·참고인 후보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

증인 목록에는 대선전 대화록 사전입수 발언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청래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용한다면 국조는 못 한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여부를 국조 범위에 포함시킬지, 또 특위 회의를 공개할지 말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조 범위 중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국조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국한돼야 한다며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 같은 쟁점을 타결하더라도 여야의 ‘공격 포인트’나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가 달라 국조가 겉돌거나 정쟁만 벌이다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을 정조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및 사전 유출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