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입법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구적인 취득세 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 민원국을 통해 끊임없이 접수돼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제 여야는 관련 법안 통과에 힘써 법안 통과 전까지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현상이 심화되지 않게 해야한다”면서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할지 심도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취득세율 인하를 통해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취득세 인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일 걱정하는 것이 세수 문제일텐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늘려주는 등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소급입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종합소득세 개편안 발표에 이은 알맹이 없고 포장만 요란한 ‘휴지조각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하는 거래절벽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을 피하려는 심기관리용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국회에서의 법 개정사항임에도 사전 보고나 일체의 협의도 없었다”며 “정부가 생색내고 지자체와 국회가 책임을 지라는 식의 ‘계주생면’(契酒生面·남의 것으로 생색을 냄)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포퓰리즘식으로 이용돼 나라곳간만 축낸 정책으로, ‘현오석 경제팀’이 부동산 활성화만 보는 것은 일방통행식 외눈박이 정책”이라면서 “정부는 복지재정 수요, 세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민경제 전반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