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필 위원장 사퇴로 당분간 조사활동 어려울듯민간위원 중립성 검증 절차도 도마 위에

4대강사업 문제를 검증할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12일 중립성 논란에 휘말린 장승필 위원장의 전격적인 사의표명으로 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장 위원장은 자신이 2007년 3월부터 3년간 4대강 사업 설계업체인 유신코퍼레이션의 사외이사를 맡은 경력이 드러나자 이날 총리실에 사의를 전달했다.

유신코퍼레이션이 낙동강과 한강 등 4대강 사업의 설계 용역을 상당량 수주한 시점이 2009년이었고, 이 기간에 사외이사를 지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중립’이 아닌 ‘4대강 찬성’ 입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인사를 위원장에 앉힌 꼴이 됐다.

서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인 장 위원장은 “내 전문 분야가 교량 등 특수구조물 쪽이어서 수자원 분야와는 관계가 없으며 4대강 사업 관련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내가 중립 입장이라고 한들 누가 인정하겠느냐”라며 사의 표명 이유를 전했다.

장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6일 4대강 조사평가위가 공식 출범한 지 엿새 만이다.

이처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위원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위는 당분간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 4대강 조사평가위는 출범 자체에만 7개월이 걸렸다. 올해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전반이 관리부터 설계까지 부실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자 정부가 민간학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점검, 평가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월15일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위원회 편제를 놓고 정부와 야당ㆍ시민단체가 갈등을 빚으며 구성이 지연됐다.

정부는 중립적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찬반 양측을 동수로 위원을 구성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원장은 물론 반대 측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폈다.

반대 측의 위원 추천이 늦어지자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위원회를 중립 인사로만 구성하겠다고 결정하며 어렵사리 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중립성이 문제가 돼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위원회 활동은 시작부터 제약을 받게 됐다.

결국 국무조정실의 중립성 검증 부실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4대강 추진관련 용역 수행, 언론 기고ㆍ공개토론회에서의 성향, 관련 연구논문, 찬ㆍ반 단체 가입 후 활동 여부 등으로 중립성을 판단하기로 하고 관계부처ㆍ학회로부터 추천, 자체 검증, 중립성 여부에 대한 본인의 자필 확인, 관계기관 논의 등의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장 위원장 사례에서 보듯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위원은 국무조정실의 검증에 대해 “4대강 관련 업체에서 사외이사를 한 경력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저 찬성이냐 반대냐, 찬반 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 정도의 질문만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조사위 구성을 담당한 국무조정실은 장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미 위촉한 위원들 전체에 대한 중립성 검증을 다시 할지, 공석이 된 위원 1명만 다시 물색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금 아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