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산상봉 연기로 남북관계 다시 ‘경색국면’(종합)

北 이산상봉 연기로 남북관계 다시 ‘경색국면’(종합)

입력 2013-09-21 00:00
업데이트 2013-09-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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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불과 나흘 앞둔 21일 일방적으로 행사 연기를 발표하면서 모처럼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던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측에 대한 거친 비난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통보했고, 우리 정부도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의 유감을 표하면서 맞받아쳤다.

북한은 이번 발표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단순한 인도적 사안이 아니라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수단임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활용하려 한 북한이 금강산관광 관련 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일방적 연기 발표의) 주된 배경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연계 방침에 우리는 분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순서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먼저 개최된 다음에 금강산관광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는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이날 이석기 의원 구속 사건을 이산상봉 행사 연기의 이유 중 하나로 비난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단순히 이산상봉과 금강산 관광의 연계 외에 북한의 요구 사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미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절실히 원했던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카드를 얻어낸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우리측이 더 절박한 이산상봉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남북관계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이번 북한의 합의 파기를 이산상봉 합의 파기 이상의 중대한 사안으로 분위기다.

어떤 측면에서는 행사를 나흘 앞둔 시점의 북한의 이번 일방적인 이산상봉 연기 발표는 작은 신뢰부터 쌓아가며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한 정면 도전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대화공세가 한·미·일 3국의 ‘선(先) 비핵화 조치’ 요구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북미관계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이 남북관계에서도 다시 속도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산상봉 행사가 조만간 재개 계기를 찾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석 직전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 문제와 이번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언급, 개성공단의 재가동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확인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해 목을 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미간 1라운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완전히 걷어차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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