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은 없나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쪽지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정치권 내 이견은 없다. 그러나 막상 예산 심사 막바지가 되면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마다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게 의원들의 속내다. 때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쪽지예산 해법으로 정치권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일반 상임위화를 내놓고 있다. 항상 연말에 ‘벼락치기’로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짧아 쪽지예산이 횡행하고 졸속·부실 심사로 흐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로 구성해 긴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한다면 쪽지예산 폐해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에는 예산·재정개혁특위를 출범시켜 ‘상임위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했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의 겸임 여부 등을 놓고 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답을 내지 못했다. 예산 심사의 투명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쪽지예산 방지법’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예결특위가 증액한 예산 삭감 시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상임위 예산의 증액 또는 변경이 필요할 때 그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현재 별다른 논의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구 예산만 따로 받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의 문제이자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