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30일 대선이 있던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특수활동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사령부에 책정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창설 첫해인 2010년에는 없었지만 2011년 30억원, 2012년 42억원, 2013년 55억원, 2014년 6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2011년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으로 넘어갈 때 증가율이 40%로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라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이른바 ‘묻지마 예산’으로 통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 내용확인서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