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원샷 특검’ 꺼내든 민주… 패배·위기 탈출구로 강경 노선 선택

[뉴스 분석] ‘원샷 특검’ 꺼내든 민주… 패배·위기 탈출구로 강경 노선 선택

입력 2013-11-09 00:00
업데이트 2013-11-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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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회의록·사이버司… 野 특검 주장 왜

민주당이 8일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선 관련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겨 진상을 규명하자고 했다. 김한길 대표는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대선 관련 모든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특검 대상은 기소된 사건을 제외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국정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 관련 직권남용 의혹, 국가보훈처 대선 개입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등 6가지로, 이를 모두 포괄하는 ‘원샷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온파 틈새에서 균형을 잡던 김 대표가 이번엔 강경파 쪽으로 기울었다. 정기국회는 여야의 특검 충돌로 또다시 멈춰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오전 대검청사 앞에서 검찰 수사 항의집회를 열었다. 검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수사와 관련,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은 서면 조사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검찰을 규탄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몰려가는 사이 일이 꼬였다. 김 의원이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기로 한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예방까지 거부하며 집회에 참여하려 했던 김 대표도 불참했다. 127명의 의원들도 직전에야 집회 사실을 통보받아 절반에 불과한 60여명만 참석했다. 민주당은 “규탄집회 방침에 놀란 여권이 소환 조사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략 부재를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등이 주도한 특검 전략에는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의 강경 입장 선회는 총선과 대선에서 연패한 뒤 10·30 재·보선마저 참패하면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다시 주목받자 이를 경계하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재·보선 참패는 민주당만의 위기가 아니라 야권 전체의 위기라는 분위기도 퍼져 간다. 안 의원이 정의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민연대’ 참여를 시사하고, 민주당은 안 의원이 제기한 특검 카드를 받아든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안 의원이 제기한 특검에 민주당이 동조, 공동보조를 취해 가는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 등 선거연대로 발전할 여지를 탐색하는 의도까지 엿보인다.

민주당은 강경 노선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을 공격함으로써 NLL 회의록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반전을 시도하면서, 예산 정국에 이어 내년 6·4지방선거까지 숨가쁘게 이어질 격랑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 보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9일 서울광장에서 국민결의대회를 열고 12일에는 범야권 연석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당분간 장외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3-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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