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7일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참전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의 명예수당만을 지급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도 영위할 수 없도록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라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