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기호 순위제도는 기득권 유지수단…폐지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새정추 소통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는 안 의원이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는데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이런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 한다”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이 “공천을 대책 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되는 내용을 공약했던 것으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새정추가 주장했던 단계적 공천제 폐지 주장에 대해선 “일단 정당공천 폐지를 결정짓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여야가 같이 협의할 수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새정추는 정당공천제 폐지와 더불어 지방선거 제도 개혁 방안으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여성명부제’ 도입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여성명부제를 통한 선출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도 역시 특정 정당을 표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새정추는 아울러 정당기호 순위 폐지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