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0일 정부가 서비스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료규제 혁파’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수서발KTX의 운영자회사 설립 문제가 ‘철도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번진 것처럼, 의료규제 해소가 의료 영리화로 해석되면서 정략적으로 활용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1~12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을 앞두고 여론의 추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 아무 상관없다”면서 “민주당이 이를 모를리 없는데도 ‘철도민영화 프레임’에 이어 ‘의료민영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정략에 활용하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원격진료가 민영화를 위한 음모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원격진료가 적용되면 의사 한 명도 없이 간호사만 있는 장기요양시설의 어르신들에도 혜택이 많은데 (야권은) 이를 외면하고 민영화라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의장은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