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이제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한 인권도 거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그동안 야당에서 금기시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한길 대표도 오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국내법으로 북한의 반인권 행위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남북이 함께 사형제 폐지를 합의해 추진하는 등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