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200억∼9,400억원 관측…연간 분담금 1조원 눈앞
에릭 존 美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오른쪽)가 발언을 하고 있다.
양국은 이날 협의를 통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 협상 유효기간, 제도개선 방안 등 협정 문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대표단은 합의 내용을 양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일 오후 합의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라면서 “각 대표단의 내부 보고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내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9천억원대 초·중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9천200억∼9천400억원 사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상태다.
그러나 이런 금액은 근래 가장 많이 증액된 규모로,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8천695억원)은 물론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도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분담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더한 9천억원 정도를 주장했다.
이처럼 올해 증액 규모가 커진 것은 무엇보다도 미측의 요구가 완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협상 초기 1조원 이상을 고수했던 미국은 최근까지도 1조원 가까운 금액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총액을 절충한 것은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로 미국이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있는데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방위비 협상이 계속 진통을 겪을 경우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고려 요소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9차 SMA의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로 5년으로, 유효기간 내에 연도별 증액률은 물가상승률(최대 4% 상한)을 기준으로 하기로 각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내용이 이같이 정해짐에 따라 조만간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올해 분담금을 9천300억원으로 보고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2%로 계산할 경우 2018년에는 연간 분담금이 1조66억원이 된다.
양국은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과 전용, 미(未)집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담금 사용 제도도 일부 보완키로 했다.
주한미군의 분담금 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 내지 사후 검증 등을 통해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다소 높이는 것이 이런 제도 개선의 골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그러나 증액 규모가 근래 들어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채 적립된 금액과 미측 사정으로 정부가 아직 안 준 금액을 합치면 현재 1조원 이상의 분담금이 쌓여있다”면서 “무조건 증액을 강요하는 미측 요구가 정당한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도 지난해 7월 외교부와의 당정 협의 뒤 방위비 분담금을 총액 기준으로 감액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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