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 식별번호 부여·사기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적극 검토” “경제민주화 중단없이 실천…여야,중장기 통일대북정책 마련후 함께 추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주요 국가 정책의 중장기적 수립과 실천을 위해 ‘대연정(大聯政)’의 취지를 바탕으로 하는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가미래전략기구에서 논의할 3대 중장기 과제로는 ▲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 대북 정책과 동북아 외교 전략 ▲ 한국형 복지모델 고안을 들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유럽 경제 위기 당시 독일 사민당과 기민당 사이에 이뤄졌던 협치와 연정의 성공 사례를 거론,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해 “싸우지 않고 잘하자는 것으로는 정당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라면 당내 혁신의 문제이지, 새로운 정당출현의 명분으로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정당이라면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해야 한다. 정당이라면 정강정책에서 확연한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최소한 대표하려는 직역이라도 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창당한다면 그 당이 다른 당과 겹쳐져 조만간 영역 혼동이 일어나고 중복정당 문제가 생겨 결국 다시 합당이니 연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심판론’과 ‘지방정부 혁신론’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지방정부 4년간을 총결산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정부의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방만 경영, 무분별한 투자사업, 공기업 부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심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014년을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지방정부 혁신 운동’을 선도하겠다”며 ▲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 및 준수 ▲ 지자체-공기업-출연기관-교육감 재정 통합 관리 ▲ 주민참여 예산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과 관련,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일반 식별번호 부여 ▲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출 개인정보를 악용해 이뤄지는 온·오프라인에서의 각종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정보보안기구’ 신설도 제의했다.

황 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 “여야가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중장기 통일정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 기구인 국회 내 ‘한반도 통일 평화협의체’ 설치를 재차 제안하고 북한인권법 처리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 포로와 납북자 상봉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이밖에 경제 민주화의 중단없는 실천을 역설하면서 경제 민주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원하고자 강소기업 육성, 부문별 ‘사다리 정책’ 추진을 통한 불평등 해소,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