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 도입 자산 매각땐 ABS 등 동원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획재정부의 ‘2014년 업무계획’은 경제회복의 온기를 서민에게 전하고, 공공기관 개혁 등으로 경제 도약의 튼튼한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3.9%, 취업자 45만명 증가 등 정부가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업무 중에 공공기관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임원 직위별로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부채 감축을 위해 ‘공사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또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해 진행하는 자산 매각의 경우 매각 시기를 분산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리츠(REITs) 및 부동산펀드 등 다양한 선진금융기법도 매각방안으로 삼기로 했다. 사옥을 매각한 후 다시 임대하는 ‘매각 후 재임대’ 방식도 활용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공공기관 매각 자산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방안들은 공공기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3분기에는 공공기관 중간평가를 통해 방만경영·과다부채를 줄인 실적이 저조한 일부 공공기관장을 해임하고 해당기관의 임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간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서발 KTX와 같이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져 노조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인턴 중 7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형 인턴제도’는 올해 12개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고졸·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적합업종도 발굴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제회복의 열기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년간 연속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을 이어가는 한편 재정투자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 사업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종교인 과세나 파생상품 과세도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이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3.9%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률은 62.5%, 소비자물가는 2.3%, 경상수지는 490억 달러(약 52조 5770억원)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