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블루밍 현상 시험항목서 제외” 국방부 기능성 전투화 보급사업에 “97억∼110억원 낭비 우려”

국방부가 최근 3년간 78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급한 기능성 전투화의 품질이 여전히 우려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5일 작년 10∼11월 실시한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포함한 13건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능성 전투화 조달사업 입찰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공개하면서 품질조건에 ‘블루밍 현상’ 시험 항목을 제외했다.

’블루밍 현상’은 각종 첨가제 때문에 고무 제품의 고무가 점차 굳어지고 접착력이 약해지는 현상이다. 지난 2010년 일선 부대에 보급한 신형 전투화 중 상당수에서 뒷굽이 떨어져 나갔던 것도 블루밍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후 신형 전투화에 대해 블루밍 현상 여부를 반드시 검사하도록 했으나, 기능성 전투화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의 업무소홀로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 밑창의 접착불량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011∼2013년 7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기능성 전투화사업 추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족당 가격이 6만4천∼6만6천원대로 산정되는 ‘예정가격 방식’을 돌연 중단하고 족당 8만7천원의 ‘사업예산 방식’으로 변경해 97억∼110억원의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초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기초 예비가격을 토대로 족당 6만4천∼6만6천원에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었지만 국방부는 부당한 이유를 대며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육군본부가 군 장병에 보급된 식품류에서 이물질이나 변질현상을 발견하고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제재를 소홀히 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허위 납품 실적을 제출해 방탄복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자에 대해 관련자 고발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