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제출

심상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3일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우선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확정하고, 재원 등은 국회에 별도 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금액 기준을 현재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10%로 수정했다. 이 경우 현재 10만원인 연금 지급액이 2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심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소요재원 대책, 지급대상 조정,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장기과제를 논의하도록 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의 기초연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초연금을 볼모로 정쟁을 키우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