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첫 직접 주재…기업인 50여명 규제애로 듣고 정부 의지표명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파’에 시동을 건다.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관련 보고를 받고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기업인의 수도 대폭 늘리고 시간도 제약없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하는 기업인이 4∼5명에 불과한 것을 보고 내린 지시였다. 규제개혁은 규제를 받는 당사자인 기업인 등 민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는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회장 또는 부회장 등 경제5단체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규제 때문에 고충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가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세션1에서는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예정이다.
대기업 관계자에서부터 치킨집 등 자영업자 대표까지 기업과 민간 부문에서 20여명이 나와 규제로 인해 겪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관계부처 장관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션2에서는 규제개혁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개혁의 효과적 방법을 놓고 5대 산업분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된다.
또 민관합동점검회의라는 명칭에 걸맞게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외에도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 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등 정부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해 전체 참석자 규모는 14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가장 큰 규모의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일단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예정됐다. 그러나 규제에 대한 민간 부문 참석자들의 ‘쓴소리’가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의가 성이 차지 않다 싶으면 박 대통령의 생각대로 ‘끝장토론’ 형식으로 저녁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TV로 생중계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널리 알린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규제개혁회의에 대해 “아무래도 중심이 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 듣기”라고 방점을 찍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