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처리시한 D-1’ 원자력방호법 막판 신경전

여야, ‘처리시한 D-1’ 원자력방호법 막판 신경전

입력 2014-03-20 00:00
업데이트 2014-03-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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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방위 단독소집…野 방송법과 원샷처리 고수강의장, 여야 지도부 중재…與, 비상대기령 내려

여야는 20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요청한 원자력 방호방재법안 국회 처리를 위해 다각도의 접촉을 이어갔지만 절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박 대통령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24~25일)에 참석하기 전까지 이 법안이 처리되려면 21일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시한이 사실상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야의 막바지 극적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해왔으나 민주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등과 함께 일괄 처리하자고 요구해왔다.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으로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원자력 방호방재법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의 중재로 의장 접견실에서 다시 만났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고, 전 원내대표는 “민생법과 원자력법(원자력 방호방재법), 방송법도 처리하는 ‘1석3조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게 순리”라면서 맞섰다.

강 의장은 “국격이나 여러 면을 생각해 각 당 입장이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달라”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는 그동안 물밑 접촉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정중하게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저께 비공개로 김한길 대표를 만나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 3법’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수시로 만나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미방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이 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을 압박하다가 처리에 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회동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21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를 공지하는 한편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의 중이다. 개인 일정 등을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국회 주변에 대기해달라”면서 사실상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를 넘겨 오는 24일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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