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핵실험 예고는 아직 없어…北, 추가행동 주목

한미 양국이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지자 북한이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7일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진데 대해 “누구이든 우리의 존엄과 체제, 병진노선에 감히 도전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미 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5∼26일)에 한미 연합 방위력을 과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한미 양국이 압박과 제재 위주의 기존 대북 정책을 재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평가할 만한 새로운 대북 메시지나 이른바 ‘당근’이 없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북한이 한미 양국을 흔들기 위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시나리오가 낙관적이지는 않다”면서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면 오바마 2기 정부에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생길 것이란 착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이달 말까지를 위험시기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여러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북한 내부에서 ‘4월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 등의 말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기술적 필요성이 있으면 국제정세와 무관하게 핵실험을 해왔다는 점에서 위험시기를 이번 달로만 한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날 북한 조평통의 성명에서도 명확하게 핵실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북한은 1∼3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에 국방위 성명 등을 통해 핵실험을 사전에 사실상 예고했다.

이날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내용에서도 핵 관련 언급이 대외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직전인 지난해 2월3일에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어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위험시기는 지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일단 김일성 생일(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 북한 내부의 4월 정치 일정이 끝났고, 한미 군사연습도 모두 종료됐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도 무사히 넘겼으니 5월부터는 국면이 서서히 대화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지난해에도 5월부터 대화 공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추가 핵실험이 없더라도 북한이 이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속단하기 역시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 8월로 예정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까지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압박 카드로 사용한 뒤 실제 실험 감행 여부는 그때가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북한이 대화 모드로 갈 신호를 보내는지, 아니면 계속 도발 모드로 갈 것인지를 적어도 며칠간은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