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고문회의 위원 절반 5개월째 공석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의 위원 절반 이상이 공석인 상태가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통일 관련 기존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올 스톱’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즉흥적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통일부의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에 따르면 대북정책과 통일문제 등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가진 통일고문회의의 의장직이 전임 의장인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임기가 1월 말 만료됨에 따라 공석인 상태다. 또 고문 위원도 절반 이상이 같은 시기에 임기가 끝나 현재 13명만이 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지난해 초 박근혜 정부의 방향에 맞게 통일고문회의를 새로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출석이나 서면 등의 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초 ‘통일대박론’이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준위 구성 계획을 밝히며 통일고문회의 신임 의장과 위원 위촉 문제 등도 사실상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 기능을 가진 남북관계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올해 4월 현재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위원 위촉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와 관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통준위와의 관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통준위 출범에 맞춰 이들 통일정책 관련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에 대한 각계 의견을 종합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통일고문회의는 사실상 정부가 밝힌 통준위 설립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입법으로 만들어 국회 협의가 필요한 다른 정부위원회 등과 달리 통일고문회의는 정부입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폐지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4월쯤 출범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통준위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이들 통일정책 관련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나 정비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의 급랭, 세월호 참사 등의 변수로 통준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