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가대개조’ 입법과제 지원에 방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사회 곳곳의 병폐를 척결하는데 국회도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다짐이자 대야 협조요청 메시지로 읽힌다.

이는 ‘국가개혁’으로 용어가 조금 차이 나기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강조한 ‘국가 대개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결국 집권여당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2기의 국정과제를 측면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위서 3대분야 개혁 = 이 원내대표가 제시한 특위는 크게 3개 분야에 걸쳐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국가시스템의 실패”라고 규정한 이 원내대표는 ‘국가개혁특별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하고, 특위 산하에 국회·정부·민생 3개 개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가 “눈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됐다”고 반성하고 국회개혁위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 개혁 전반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야 대표의 회담도 정례화함으로써 대화와 타협 중심의 정치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6월 국회에서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피아 추방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박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거론한 입법과제들이다.

이어 정부개혁위는 관피아의 병폐를 도려내는 것을 제1 목표로 삼고,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도 세우기로 했다.

또 상임위별로 관피아 실태를 파악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지난달 이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첫 연설로서, 여야 관계를 복원하자는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 경제 살려야” = 이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경제 침체로 어려워진 서민 생활이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심리 위축으로 더욱 악화됨에 따라 이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로 여행, 운송, 숙박업계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1차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4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290만원에서 464만원으로 상향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실시, 치매예방 재활센터 설치, 20∼30대 가정주부의 건강검진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밖에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