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폭 개각시 많게는 10개 안팎 청문회 이어질 듯7·30 재보선 맞물려 ‘창과 방패’ 대결 예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신호탄으로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개편이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러시’가 예고되고 있다.

중폭의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월호 국정조사’에 ‘인사청문회 시즌2’까지 겹치면서 하한기 정국이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특히 7·30 재보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창과 방패’의 대결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선으로 11일 현재 3개의 인사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상태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방위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간에 오는 23∼24일 중 하루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라인의 전면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세월호 참사 책임론의 연장선상에서 안전행정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교체론도 제기돼온 만큼, 많게는 10개 안팎의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KBS 사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킨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됐지만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 후’(8월28일)여서 길환영 전 KBS 사장 후임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법 시행 이전에 임명한다면 청문회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때아닌 인사청문회 ‘풍년’을 맞아 여야 모두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셈법은 서로 달라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7·30 재보선 목전에서 열리는 이번 청문회 시리즈에서 ‘송곳 검증’ 공세로 일부 부적격 인사의 ‘낙마’ 성과를 일궈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신상털이’식 무차별 공세 차단에 주력하면서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순조로운 출발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문 후보자 ‘방어’에 최대 주안점을 두려는 분위기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역량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면서도 “야당도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망신주기식 정쟁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적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대통령이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오판, 국민정서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모든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에 청문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겹치기’, ‘벼락치기’ 청문회가 이어질 수 있고, 자칫 ‘부실 청문회’로 전락하면서 내실을 기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된다.

또한 여권의 7·14 전당대회, 7·30 재보선 등 정치일정이 겹쳐 여야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다 월드컵과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있어 국민적 관심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간 원구성 협상 진통으로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진용짜기 작업이 지연될 경우 청문회의 순항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