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한 세월호 후속 대책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는 다음달 중으로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이후 첫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 관련 후속 대책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정부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의에선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 추방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세월호 후속 조치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중 인명 피해 사고에 대해 최장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특례법’을 제정키로 하고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조사법과 보상법으로 나눠 새누리당에서 의원입법안으로 이르면 다음주에 제출키로 조율을 마쳤다. 한 참석자는 “사고 조사로 인해 유족 관련 보상이 늦어지지 않도록 보상과 조사를 분리해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해양경찰 해체와 관련해 기능 개편이라는 점을 오해 없이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 야당을 상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과 관련해선 중국을 비롯해 피해국 간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일본군 위안부 백서 발간 등의 대책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