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발표…”정부 하반기 정책에 채택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무한 환승 교통패스 도입과 대학입학금 폐지, 영어전문채널 ‘EBS-3’ 신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방안’을 발표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측에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가계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을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돈을 풀어서 경기부양에 나서기보다 ‘가계소득 증가→소비지출 증가→기업소득 증가→기업생산 증가→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GDP 증가→가계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새정치연합은 ▲ 생활비 부담 줄이기 ▲ 기초소득 올리기 ▲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등을 3대 정책으로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안심병원’ 확대, 영어전문채널 ‘EBS-3’ 신설, 대학입학금 폐지, 무한 환승가능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와이파이 전면개방,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거품 제거, 100만원 한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소득 증가 방안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확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놨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일을 해도 가난하고, 집이 있어도 부채에 허덕이고, 은퇴 후에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대한민국 경제의 커다란 핵심 문제이고, 우리 당이 풀어야 할 일”이라면서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시사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