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치권 작심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휴가 이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에 ‘쓴소리’를 내놓았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이것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가.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여권의 7·30 재·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확인된 민심의 소재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있는 만큼 여론의 지지를 토대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날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할 때”,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해 옛날 쇄국정책으로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등 정치권을 향해 수위높은 표현을 쏟아냈다.

여권 인사들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공세적 어조가 청와대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 최근 2기 내각을 출범한 박 대통령이 이제는 경제와 민생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낀 가운데 정쟁 등에 매몰돼 주요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여의도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해야 경기를 살릴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속 잠자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이 호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19개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일일이 열거하고 그 내용과 통과의 당위성 등을 강조했고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각종 법안의 처리가 일자리 창출로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의 효자 노릇”(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만 7000개 일자리 창출”(관광진흥법), “창업자들이 애타게 통과를 기다리는 법”(자본시장법), “크루즈 한 척 취항 시 연간 9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크루즈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법”(마리나 항만법)이라고 언급하며 개별 법안마다 의미를 부여해 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