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는 6월 현재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퇴직자 1천218명이 모두 662개 공직유관단체나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관피아특위가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방·정보·운영·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상임위별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관 간 업무이관 또는 신분전환을 통한 재취업 사례까지 모두 포함하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숫자는 1천586명으로 늘어난다.

상임위별로는 국토교통위 소관기관 퇴직자 202명이 재취업에 성공했고 기획재정위 175명, 정무위 170명, 산업통상자원위 130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27명, 환경노동위 105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기정 위원장은 “대부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처 산하 공공기관, 협회, 조합, 재단, 연구원 등에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서 “이런 문제가 민관유착의 고리로 활용될 소지가 많다”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2008년 이후 재취업한 55명 중 36명이 대학 총장, 교수, 감사 등으로 취업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나머지 부처 퇴직자들도 대부분 산하기관 또는 유관단체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으로 옮기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도 심각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퇴직자 14명이 10개 대형건설사에, 76명이 철도 관련 설계·감리·시설회사 44곳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수주 순위 20위권 밖이던 한 기업은 공단 퇴직자를 영입한 뒤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경제·금융 관료 역시 대다수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에 진출해 공정한 규제와 정책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부정부패, 민관유착을 예방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일원화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며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